2025년 금융과 관련된 정부혜택 <2탄: 출산과 육아>

2025년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결혼과 출산 장려를 위한 정부의 정책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신혼부부를 위한 다양한 정부의 금융정책은 주거 안정과 경제적 부담 완화를 목표로 하며, 주택 구매, 대출, 세금 등 여러 분야에서 신혼부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출산을 장려하고, 출산 이후에도 육아휴직과 관련된 제도들을 정비하여 실제로 일과 가정의 양립을 도모할 수 있는 정책들을 새롭게 내놓았습니다. 이러한 정책들은 출산과 육아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일·가정 양립을 촉진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아래에서 정부 혜택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결혼 장려

 

1. 결혼 장려 정책

1)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지원
부산시는 2025년부터 무주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전세자금 대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혼인 예정 3개월부터 혼인 신고일 기준 7년 이내의 신혼부부로, 부부 합산 소득이 연 1억 3,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대출 한도는 최대 2억 원이며, 대출 금리는 최대 연 2%로 제공됩니다. 

2) 결혼 세액공제 신설
2025년 1월부터 혼인 신고를 한 부부에게 최대 100만 원의 세액공제가 제공됩니다. 이는 부부 1인당 50만 원씩 지원되는 것으로, 결혼 비용 부담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3) 주거지원 혜택 확대
정부는 신혼부부와 출산 가구를 위한 주거지원 혜택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결혼이나 출산 시 아파트 특별공급 기회를 한 번 더 받을 수 있으며, 공공임대주택에서 우선 공급받을 수 있는 기회도 제공됩니다. 또한, 2세 미만 자녀가 있는 가구는 점수와 관계없이 '1순위' 입주 자격을 부여받습니다. 

4). 대출 중도상환수수료 인하
2025년부터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의 중도상환수수료가 50% 인하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대출 상환 시 부담이 줄어들어 신혼부부의 재정 부담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2. 출산 장려 정책

1)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 요건 완화
신생아 특례대출의 소득 요건이 기존 부부 합산 연 소득 1억 3,000만 원에서 2억 5,000만 원까지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더 많은 신혼부부가 저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2) 출산 지원금 비과세 전환
기업이 직원에게 지급하는 출산 지원금이 2025년부터 전액 비과세로 전환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기업의 출산 지원금 지급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3) 다자녀 가구 지원 확대
다자녀 가구에 대한 지원도 강화되었습니다. 첫째 자녀는 200만 원, 둘째 자녀부터는 300만 원의 첫 만남 이용권이 지급되며, 쌍둥이의 경우 첫째 200만 원, 둘째 300만 원 총 500만 원이 지원됩니다.

 

3. 육아 관련 지원 확대

1) 육아휴직 급여 인상 및 사후지급금 제도 폐지
2025년 1월 1일부터 육아휴직 급여가 인상되었으며, 사후지급금 제도가 폐지되었습니다. 이제 육아휴직 중 전액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급여는 다음과 같습니다.
- 1~3개월: 월 250만 원
- 4~6개월: 월 200만 원
- 7개월 이후: 월 160만 원
이러한 변화로 인해 육아휴직 사용이 더욱 용이해졌습니다. 

2)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통합신청
출산 후 18개월 이내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통합하려 한 번의 신청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번거로운 절차가 간소화되었습니다. 

3)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급여 지원 확대
자녀 돌봄을 위해 근로 시간을 단축하는 경우, 지급되는 급여액이 늘어났습니다. 예를 들어, 주 10시간 단축 시 최대 50만 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출산 육아기 고용안정 장려금 지원제도 개편
출산 육아기 고용안정 장려금 지원제도가 개편되었습니다. 주요 개편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금 신설되어, 파견근로자를 대체인력으로 사용한 경우에도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또한, 육아휴직 업무 분담 지원금도 생겨, 육아휴직 중 업무 분담에 대한 지원금이 제공됩니다.
그동안 부담이 되었던 남성들의 육아휴직에 대해서도 남성 육아휴직 인센티브 지원금이 신설되어,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을 장려하기 위해 인센티브가 도입되었습니다. 이러한 지원을 통해 기업의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이 강화되었습니다. 

 

4. 결론

2025년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약 0.65명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의미하며, 2023년의 0.72명보다 낮은 수치입니다. 이러한 출산율은 한국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유일하게 1명 미만의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이러한 낮은 결혼율과 출산율을 해결하기 위한 정부정책과 지원을 통해 사회적인 문제가 해소되고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출산 장려